[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6일 개헌을 통해 다당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양당체제의 소모적인 대결 정치를 비판하며, 현 여소야대 국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강점을 부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은 지난 4·13총선에서 다당제의 길을 열어 양당체제의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대결 정치를 끝내라고 명령했다”며 “국민의당은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인 다당제를 기필코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개원을 앞당긴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것도, 정상적인 예산 국회를 만든 것도 (다당제 체제를 만든) 국민의당의 역할 때문”이라며 “지난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었던 것도 국민의당이 주도한 다당제의 위력이 있어서였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이뤄질 개헌 논의에서 다당제 제도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패권적 양당체제를 초래했던 87년 체제를 뒤안길로 보내고 분권형 개헌, 다당제와 협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정당득표율과 정당 의석수 사이에 민의가 왜곡되는 부분을, 개헌 정국에서의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당의 득표율대로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박근혜정부터 때부터 추진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가 당장 할 일이 있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도입해 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2020년까지 21만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69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보고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여당의 염려대로 독소조항이 있다면 걷어내면 된다”며 “법과 제도만 잘 정비해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 없이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검증되지 않았고,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조차 찾기 어렵다”며 “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혁신, 기업의 신규투자가 뒤따라야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인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점진적으로 인상돼야 한다”며 “기업과 노동현장에서 겪을 혼란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을 보완하고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제도적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다.
문재인정부의 인사실패와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며 담당 책임자들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사추천과 검증에 완벽하게 실패한 책임자들부터 즉각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안보 위기에 대해서는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 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관련법 개정을 주장하며 자유한국당의 원내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교섭단체 연설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한 검찰개혁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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