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위해 초고소득자 대상 세법 개정 추진"

국회 시정연설…"부자·대기업이 세금 더 내는 세상이 바람직"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 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사람중심 경제’를 강조했다. 그는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이고,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라면서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