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문재인정부 집권2년차로, 정부 성공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6·13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 등 다양한 정치 이벤트가 예정돼 대한민국 정치지형도가 크게 변화할 가능성도 높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평가와 올해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지난 12월18일 국가미래연구원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좌담에는 유연채 전 KBS 정치부장의 사회로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허민 문화일보 정치선임기자가 참여했다.(편집자)
-유연채: 2017년은 우리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한 해가 아니었나 싶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고 촛불 혁명에 의해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우선 문재인정부의 지난 7개월에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고, 어떤 변화가 있었나.
▲김형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10주간 동안 70%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데서 보듯이 놀랍다. 1993년도 출범했던 김영삼(YS) 문민정부 초기를 연상하게 한다. 하나회 척결 그리고 금융실명제로 상징되는 아주 개혁적 드라이브를 걸었다. 당시 YS가 받은 지지도가 80%대를 유지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버금가는 70%를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학점으로 따지면 B+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본다.
▲허민: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들여다 볼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조금 보수적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론 조사 전화가 오면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 면에서 이 70%가 얼마나 적확성을 지니는 것이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론,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어쨌든 간에 범상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유연채: 지지율 70%가 일방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보내는 지지인지, 아니면 어떤 나라를 바꿔줬으면 하는 국민적 기대 또는 호응이 반영된 것인지 잘 해석해야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문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과 숨어있는 보수
▲김형준: 여론 조사의 수치는 현재 스냅 사진에 불과하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여론 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경향성이다. 이 정부가 출범을 할 때 많은 보수 세력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 했다. 여론 조사를 믿을 수 없다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가장 큰 이유로 대통령 지지도를 평가할 때 국민들은 현재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지만 항상 바로 직전에 있는 대통령과 비교하는 습성들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굉장히 폐쇄적인 리더십, 그리고 아주 초권위적인 리더십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이은 탈권위적인 소통 행보를 많이 했다. 그러다보니까 “아주 바뀌는구나”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결국은 대안을 찾아 지지를 해야 하는데 큰 틀 속에서 보면 현재의 보수 세력이 너무 지나치게 무기력하다.
▲허민: 숨어있는 보수의 생각들을 간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보수가 간단치 않다. 보수가 반성하지 못하는 모습, 미래를 제시하는 모습, 지도력이 없는 보수, 철학이 없는 보수, 이념적 토대가 약한 보수, 이런 것들이 한국의 보수를 약화시켰고 또 박 전 대통령의 그 폐쇄적인 리더십이 보수의 지지를 감소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보수가 숨어있다고 본다. 신고리원전 공론화 표결 결과가 말해줬던 측면이 하나 있다. 건설 중단 의견이 40.5%였는데 이건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5월9일 날 받은 41%와 정확히 일치하는 데이터라고 본다. 지난 18대 대선을 한 번 생각을 해자. 당시 문재인 후보가 48%를 얻었고, 박근혜 후보가 51%를 얻었다. 그런데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41%를 얻었다. 그리고 소위 진보진영인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6% 더하면 47%다. 이게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얻었던 48%와 거의 근접하다. 18대 대선이나 4년 반 뒤 19대 대선이나 보수와 진보가 거기서 거기에서 놀고 있다고 본다.
-유연채: 현 정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의 변곡점이 6월 지방선거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6월 지방선거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한국당 반대에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실시 어려울 것
▲허민: 지방선거라고 하면 역시 전통적인 야권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정권의 중간평가라는 성격이 강할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좀 복잡하다. 이번 지방 선거 때 소위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한다 라고 되어있지 않나.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다른 당도 어느 정도 동의한 분위기가 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개헌 이슈가 돌출되면서 소위 정권 중간평가 이슈가 묻혀버릴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다. 두 번째는 개헌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젊은 층이 투표장으로 많이 모이지 않겠나. 그러면 지방선거도 소위 보수정당들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다.
또 한국당이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소위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구제 개편이 된 이후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보니까 100석이었을 때 70~80석으로 줄어든다는 거다. 한국당, 즉 제1야당이 자신의 볼륨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선거구제 개편을 하고 그와 연동된 개헌을 해야되겠는가하는 생각이 강한 것이다. 결국은 개헌안을 추진하는 게 쉽지 않다고 본다.
-유연채: 한국당이 유보 혹은 반대하는 가운데 정치권이 지방선거 개헌을 추진한다면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까.
▲김형준: 개인적으로 국회 개헌특위 자문 위원으로 근 1년간 활동을 했다. 두 가지 부분이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권력 구조 정부 형태에 대한 문제다. 우선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라는 안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찬성을 하고 있는데, 다른 야당들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더 분산시키자'며 이원집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그런 안을 갖고 나왔다. 양쪽이 갈라서 있기 때문에 어렵다.
두 번째는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다. 원칙적으로 헌법 정신에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을 규정하면 통합 선거법상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어떠한 함의를 갖고 있냐면 현재의 양당 기득권 패권 체제를 없애 다당제를 만들 수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다. 조금 전 시뮬레이션 이야기를 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지역구 득표와는 상관없이 정당에서 받은 득표를 가지고 우선 의석을 배분하기 것으로, 현재와 같이 정당 지지도가 낮은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리 자기네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100석을 넘기기가 어렵다.
-유연채: 개헌안 투표와 별도로 지방선거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 판세를 어떻게 예측해야 하나.
▲허민: 오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아마 17대0 또는 16대1이 아닐까 싶다.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70%를 넘나들고 정당 지지율도 50% 이상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막말로 '우리가 다 먹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선거가 여당의 생각대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대구라든가 경북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있고 거기다 충청도에서 충북 같은 지역 그리고 강원도 접경 지역 이런 데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점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한국의 보수가 간단치 않고 숨겨진 보수가 많이 있다. 또 하나 야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일 대오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수도권을 놓고 봤을 때 수도권에서 야권이 통합되지 않고 분열돼 있을 경우 무조건 지고, 또 통합이 되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선거단일화 또는 후보 단일화를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일자리 창출 실질효과 낼 수 있는 정책 주력해야
-유연채: 새해 문재인정부의 과제 중 어떤 것에 더 많은 중점을 둬야할까.
▲김형준 : 지금 소득 주도 성장론을 포함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선성장 후복지’가 아니라 ‘선복지 후성장’으로 기존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정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서 기대만 주고, 성과는 없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 정부는 무엇보다도 약속했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 속에서 주력해야 된다고 본다.
경제에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된다. 지금 경제 컨트롤 타워가 너무 많다. 지금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하는 것인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하는 것인지 경제 수석이 하는 것인지 경제 비서관이 하는 것인지 일자리 수석이 하는지 알수가 없다. 혁신성장이라는 것이 중심이 돼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것에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
▲허민: 얼마 전 ‘청와대 경제 상전이 너무 많다’는 칼럼을 한 번 썼다가 청와대 모 인사로부터 좀 섭섭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정말로 경제 중요하다. 일자리 만들어 내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현황판을 집무실에 두 개나 갖다 놓고 그걸 5초마다 업데이트 하고 매일같이 체크를 하겠다고 했는데 갖다놓은지 7개월이 지났는데 일자리가 어떻다고 말씀을 한 게 없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60대 여성밖에 없다고 한다. 60대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의 파트타임 잡일 것이다.
외교는 정말 현실을 직시해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에 기반해 중국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이런 것이 될 것 같다. 근간은 한미동맹이다. 그 다음에 역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하면서,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다. 적폐청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촛불 대 적폐로 나누어 이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너도 나도 다 하나로 간다라고 하는 국민통합의 길을 제시하는 것. 그래서 지금 과거에 대한 적폐를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국정 운영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김형준: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액션 프로그램을 말씀 드리고 싶다. 대통령이 결국은 야당의 대표들을 자주 만나야 된다.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다. 미국에서도 클린턴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이 여소야대였었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자기 집무 시간의 70%를 야당을 만나는데 썼다. 그래서 협치를 진짜 온몸으로 하려고 한다면 야당의 대표와 야당 의원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유연채: 박근혜 정부의 실패와 그에 따른 보수의 몰락, 그 기저 효과와 반사이득을 문재인정부가 상당히 누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새해를 맞이해 촛불 정부의 진정한 모습과 가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담대한 리더십을 더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새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염원이 아닌가 싶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2월18일 연구원 스튜디오에서 유연채 전 KBS 정치부장의 사회로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허민 문화일보 정치선임기자가 참여한 ‘2018년 정치 전망’ 좌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허민 기자, 유연채 전 부장, 김형준 교수다. 사진/국가미래연구원
국가미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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