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이르면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와 수입규제에 대해 양국의 견해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15일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는 이익균형을 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은 양국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지난 9~11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 등을 만나 한미FTA 개정협상과 수입규제 등 통상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한미FTA와 수입규제에 대해 양국의 견해차는 분명히 있다"며 "수입규제는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 주요 부처가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미 기간동안 정부는 태양광 세이프가드가 미국 태양광 후방산업과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한국산 태양광은 미국산 제품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고가제품임을 강조했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현지공장 투자로 세탁기 세이프가드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고 과도한 수입규제는 현지공장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에 대해 강 차관보는 "한국이 미국 안보 동맹국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철강 공급국"이라며 "미국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한국이 저가 중국산 제품을 미국에 우회 수출한다는 우려는 오해"임을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철강의 대미 수출 중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는 비중은 2016년 2.4%로 매우 낮다"며 "일방적인 규제보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예상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권한을 갖고 있어 대통령의 결정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권고안에 귀속되지 않아 어떤 결정을 할지 예측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태양광 세이프가드 결정 시한은 오는 26일, 세탁기는 다음달 2일이다.
한편 한미 FTA 2차 개정협상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 차관보는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업계들과 마지막까지 미국을 설득할 것이며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 FTA 제1차 개정협상에서 마이클 비먼 미국 USTR 대표보와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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