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음달 가계부채 전문가협의체 신설…가계부채 관리 강화
점검회의 주기적 개최해 동향 점검…주담대 회피 신용대출 엄중 조치
입력 : 2018-03-21 14:33:39 수정 : 2018-03-21 14:52:55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 중으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를 위한 신용대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금리인상 분위기가 고조되고 신용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선제적 대응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금융당국 실무자,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 관리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점검체계 구축·운영 ▲주택담보대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 위반 점검 ▲정부 가계대책 후속조치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다음달까지 가계부채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해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NICE 신용정보 등 가계부채 전문가 협의체를 신설해 가계부채의 미시적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 금감원, 금융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금융위, 금감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정부 가계부채 관리협의체에 의견을 상정해 가계부채 리스크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권에게도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등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올해 초 국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중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 늘었다. 이는 한은이 지난 2008년 관련 통계를 발표한 이후 사상 최대치다.
 
금융위는 또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신용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을 수시로 집중 점검하고 엄중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금감원은 국민은행에서 차주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일과 같은 날 주담대와 개인신용대출이 동시에 취급된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등 그동안 발표해온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후속조치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년 중 모든 업권에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 시범운영(은행 3월, 비은행 7월)되며 은행권은 하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여기에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사업자대출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다음달부터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 + 최대 3%포인트’ 수준으로 인하해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올해 신용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 우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가중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전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의 리스크요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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