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면 8만8천→6만5천원, 500㎾면 10만4천→7만6천원
누진제 완화방안 적용해보니…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씩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할인 30% 확대…출산가구 할인 1년→3년 연장
입력 : 2018-08-07 16:52:51 수정 : 2018-08-07 16:52:51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재난 수준의 폭염에 정부가 7월과 8월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 1, 2단계의 상한선을 각각 100㎾h씩 확대함에 따라, 약 1500만 가구가 평균 1만원 정도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사회배려층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해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강화하고 출산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대통령도 조속히 한시적인 전기요금 경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이에 따라 정부가 한전과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누진 구간 1·2단계 상한 100㎾h 확대…요금할인 총 2761억원
 
먼저 누진제에 따라 현행 3단계로 나눠진 누진 구간 가운데 1, 2 구간의 상한선이 100㎾h씩 늘어난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현행 누진 체계상 한 달 전력사용량이 200㎾h 이하는 910원 기본요금과 ㎾h당 93.3원 전력량요금이 부과된다. 2단계인 201㎾h~400㎾h 구간은 기본요금 1600원, 전력량요금 187.9원, 3단계인 400㎾h 초과 구간은 기본요금 7300원, 전력량요금 280.6원이 부과된다.
 
즉 400㎾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할 경우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이 크게 늘어나 전기요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된다. 산업부는 이 누진 단계의 상한선을 올려 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평균에 해당하는 월 평균 350㎾h의 전력을 소비하던 가정은 2단계 누진 구간에 해당하는 전력요금까지만 계산했다. 하지만 여름 냉방기기 사용으로 100㎾h를 더 사용해 총 전력사용량이 450㎾h가 되면 누진 구간 3단계의 요금도 적용돼 요금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번 누진제 한시적 완하 조치를 적용하면 여전히 2단계 요금까지만 적용 받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현행 요금 체계로는 8만819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완화 기준을 적용하면 6만5680원이 된다.
 
가장 할인폭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사용 구간은 500㎾h로 당초 10만4140원의 요금이 7만6360원으로 줄어든다. 백 장관은 "7월 전기요금 분석결과, 전기사용량 증가로 누진구간이 바뀌는 가구의 평균 증가량은 약 90㎾h"라며 "8월 중순 이후까지 폭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100㎾h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완화 조치로 2단계 구간에 있는 1512만 가구가 2761억원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구 당 평균 할인폭은 19.5%, 1만370원의 전기요금을 덜 내는 셈이다. 백 장관은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h와 400㎾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고지서에 반영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산 가정 전기요금 할인혜택 1년→3년
 
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배려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 대책도 마련된다. 현재 사회적 배려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전기요금 할인에 약 30%의 추가 할인이 더해진다.
 
예를 들어 3만원의 전기 요금을 내던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제도로 2만원의 할인, 그리고 이번 한시적 추가 할인에 따라 요금 6000원이 추가로 할인 돼 4000원의 요금만 납부하면 된다.
 
또 냉방기 사용 부담이 큰 출산 가정에 대한 할인도 대폭 확대 된다. 현재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1만6000원을 할인해주고 있다. 여기에 7월과 8월 한시적으로 4800원의 요금 할인이 더해진다. 또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고시원,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재단을 통해 이들 거주자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누진제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부는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에도 나선다. 백 장관은 "국회와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사회적 합의 하에서 요금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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