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31일 논평을 통해 이날 정부가 대통령 주재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행사'를 통해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인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내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분야에 1조원을 투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데이터 경제 규제혁신·산업육성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해 말 발표한 '혁신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의 160개 과제 중 '데이터 개방과 클라우드 환경 조성'을 올해의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협회의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또한 벤처기업협회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창조경제연구회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족쇄 풀기 1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관련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비식별 데이터의 산업분야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요소인 개인정보와 클라우드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이번 방안에서는 비식별(익명) 개인정보 활용 허용과 가명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제시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민간 클라우드 허용과 금융·교육·의료 데이터의 클라우드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벤처기업이 클라우드에 모인 빅 데이터를 활용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방안 발표를 통해 국가데이터의 개방도를 향상하고 클라우드 환경이 조성홰 창업하기 쉬운 여건이 마련되면, 민간의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결합돼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클라우드 기반의 글로벌 창업 증가로 창업기업의 스케일업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협회는 다만 "대부분의 대책들이 법률 개정과 시행령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벤처업계 현장에 조속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회와 관련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속한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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