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제 '야구선수'가 가장 많아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국제대회 입상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운동선수 중 야구선수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 혜택을 받은 야구 선수 중에는 면제 당시 나이가 30대 이상이었던 선수도 4명이나 포함됐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해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국제경기 입상으로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운동선수는 총 228명이었다. 이중 전체의 21%인 49명이 프로야구 선수로 가장 많았다. 축구(37명)와 배드민턴(10명)이 뒤를 이었고, 볼링·쇼트트랙·유도·태권도(각9명)와 골프(8명), 빙상·사이클(7명) 등 38개 종목에서 다양하게 나왔다.

 

현행법은 아시안게임 우승과 올림픽 메달권 진입 선수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프로야구에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출전을 앞두고 엔트리 구성에 미필자들을 대거 포함해 온 문제는 공공연하게 지적돼 왔다.

 

손 의원은 일부 선수들이 국제대회를 병역면제 수단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면제 혜택을 받을 당시 나이가 29세 이상인 선수가 18명으로 전체 면제자의 61%나 됐기 때문이다. 경찰청·국군체육부대 등의 입대 한계연령은 만 27세다. 손 의원은 “현행 제도는 단 한 번의 입상으로 병역혜택을 주다보니 국위선양보다는 군 면제에 동기부여가 되고, 상대적으로 쉬운 대회에 출전시켜 프로 구단과 선수들의 병역면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를 악용해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일이 없도록 병역특례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아시안게임으로 선수들의 병역 면제 혜택이 주목받으면서 국회에도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체육·예술 특기자에게 병역 혜택을 주더라도 지도자 자격으로 실질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