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소송 문건 전달' 현 수석재판연구관 "충실히 답하겠다"
입력 : 2018-09-12 13:15:58 수정 : 2018-09-12 13:15:5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김모 수석재판연구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 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오전 11시 김 수석연구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김 수석연구관은 "(조사에) 충실히 답하겠다"고 밝히고, '유해용 전 연구관에게 통합진보당 문건을 전달했는지' '대법에 통진당 사건이 계류 중이었는데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란 생각은 안 했는지' '법원행정처의 윗선 지시는 없었는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수석연구관은 2016년 6월 선임재판연구관이던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이 당시 유해용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문건이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으로 전달된 사실에 주목해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하고 폐기한 의혹을 받는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을 재소환한다. 검찰은 그가 당시 재판 관련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17년 대법원 연구관 퇴직 당시 판결문 초고, 다른 상고심 사건에 대한 재판 연구관 보고서 등 기밀자료를 들고 나왔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에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소환해 일제 강제 징용 소송 개입 의혹과 행정처 비자금 조성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이다.
 
대법원 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현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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