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등 13개 상임위 국감 돌입

내일부터 20일간…18개 부처·753개 기관 대상 일제히 감사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10일 정무위원회 등 13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가 20일간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국감 대상은 18개 정부 부처, 753개 기관이다.

 

그래픽/뉴스토마토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주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일제히 국감 상황실을 설치하고, 각 당별로 차별화한 국감 기조를 발표하면서 국감 모드에 돌입했다. 지난해 국감이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여만에 실시돼 박근혜정부에 대한 감사가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이 열리는 셈이어서 여야간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첫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 최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시작한다. 농해수위는 주요 대기업 대표이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한 민간 기부금 실적 부진 등을 물을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까지 영세업자 등에 대한 세무검증 유예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제외한 조치를 두고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등이 감사 대상이다. 편의점 가맹 본부의 불공정거래 구조 개선방안, 출점 거리 제한 및 최저수익 보상제 등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지엠 사태와 관련해 군산공장 폐쇄와 신규 법인설립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과기부와 관련해 4차산업혁명 성과, 통신비 인하, 5G 상용서비스, 국내외 인터넷 기업 역차별, 댓글조작 등 포털 관련 이슈들을 주로 다룰 전망이다. 완전자급제, 분리공시, 제4이동통신 도입 현안들도 등도 관심사다. 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점검한다. 복지부 국감에서는 아동수당과 국민연금, 어린이집 등 보육제도에 대해 중점 질의가 예상된다.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국가치매책임제, 건강보험제도 등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유입 문제 등도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진다.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에 따른 시장 영향, 아파트 후분양제 등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들이 다뤄진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당초 환경부 국감이 10일 예정됐으나 조명래 환경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관계로 25일로 연기됐다. 환경부를 제외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나머지 기관 감사 일정은 차질없이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발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부각될 전망이다.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이 증인으로 출석해 선수 선발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할 것으로 보인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