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2022년 스마트 공장 2만개 보급을 달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부담이 약 9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보고받은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 및 예산'에 따르면 올해 정부예산 1349억원으로 2200개의 스마트 공장이 보급됐고, 민간기부금 123억원으로 600개가 보급됐다.
이를 기초로 2022년 2만개 보급 달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정부예산으로 1조900억원, 민간에서 9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3월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을 통해 민간 주도의 보급 확산 추진을 발표했다. 당초 중소기업과 정부가 매칭방식으로 보급하던 것을,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방식을 도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하면 나머지를 지원하는 방식을 신설한 것이다.
상생형 구축방식 신설로 스마트공장 보급비용에 대기업 기부금이 필요하게 됐고, 이중 삼성전자가 이미 500억원을 내기로 하면서 나머지 대기업들이 약 400억원을 내놓기 위해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됐다는 게 곽 의원 주장이다. 대기업 출연을 통해 조성하는 스마트공장은 2022년까지 모두 4200개다.
곽 의원은 "국정과제 목표달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스마트 공장 보급이 대기업에 기부금 할당량을 주는 식으로 바뀌었다"면서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온 만큼 2만개 목표달성에 힘쓰기보다 스마트공장의 내실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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