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실업률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1분기 4.2%를 찍었던 실업률은 2013년 3분기 3.0%까지 떨어졌지만, 2014년부터 완만하게 상승하더니 올해 3분기에는 다시 4.0%로 치솟았다.
특히 올해 4%대를 다시 찍는 등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한데는 노동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구조조정 진행, 건설경기 급락, 전반적인 노동비용 상승 등에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최근 상승 추세를 보이는 실업률 원인으로는 노동수요 부족과 일자리 미스매치가 꼽힌다. 실업이 일자리 자체가 부족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일자리가 있더라도 실업자와 일자리가 원활히 결합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도 올 초 청년일자리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기업-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대거 내놓은 바 있다.
KDI는 2014년 이후 실업 문제가 노동수요 부족과 일자리 미스매치의 심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봤다. 2014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노동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성장률은 2014년 3.3%에서 2015년 2.8%, 2016년 2.9%를 보였으며 올해는 2.7%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지운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2014년 이전에는 경제성장률이 높았지만 이후 조금씩 약화되면서 노동수요가 부족해졌을 것"이라며 "일자리가 많으면 실업률이 적고, 일자리가 적을때 실업률이 높아져야 하는데 2014년 이후에는 일자리가 늘어남에도 실업자가 늘어나는 기 현상이 발생해 빈 일자리와 실업자가 원활히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특정 산업에 빈 일자리가 많아도 낮은 임금 등으로 실업자가 유입되지 않는 산업 미스매치 실업의 경우 변동성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2014~2017년 동안 제조업에서는 적정 수준 대비 구직자 수가 크게 증가했고, 건설업에서는 적정수준 구직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해 산업 미스매치 실업을 심화시켰다.
더욱 큰 문제는 올해 나타나고 있는 실업률 상승세가 미스매치 실업보다는 수요부족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3분기 실업률은 작년 4분기보다 0.38％포인트 높았는데 요인별로 보면 수요부족이 실업률을 0.25％포인트 끌어올리며 기여율 67.4％를 기록했다. 반면 산업 미스매치는 실업률을 0.03％포인트(기여율 -8.6％) 낮추는 요소로 작용했다.
특히 올해 수요부족은 노동수요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구조조정 진행, 건설경기 급락, 전반적인 노동비용 상승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최근에 나타난 노동시장의 변화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노동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점으로 작용했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일자리 감소도 큰 영향을 끼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9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월평균 597만8000명으로 1년 전 보다 10만9000명(1.8％)이 줄었다. 취업자 수 감소는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1∼9월 평균 취업자 수는 2013년 563만6000명에서 작년 608만7000명으로 5년 동안 45만1000명이 증가했으나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제조업의 경우 같은기간 취업자 수는 451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6000명(1.0％) 줄었다. 작년 1~9월 제조업 취업자 수도 전년 동기보다 3만7000명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다.
김지운 연구위원은 "실업문제 완화를 위해 노동수요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노동수요 증대를 위해 총수요 확대 정책 뿐 아니라 혁신기업이 새로운 노동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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