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반대각 때문?…편의점주도 "정부가 패싱"

계상혁 전편협 회장 "대화채널 연이어 배제" 주장…정부 "오해·사실과 달라"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에 이어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도 지난 8월 '소상공인 총궐기 투쟁'에 참여했더니 정부와 여당이 의도적 '패싱(제외)'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편의점 단체와만 대화 채널을 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대화를 요청해온 단체 중심으로 논의했을 뿐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최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국민대회'에 참여한 이후 정부와 여당이 각종 편의점 간담회에서 전편협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편협은 올초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며 정부 정책과 반대각을 세워왔다. 편의점주들은 생존권을 보장하며 ▲담뱃값 카드수수료 매출 제외 ▲편의점 근접출점 방지 ▲본사 임차 수 쿼터제 도입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수정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편의점주 지원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정작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게 계 회장 설명이다. 

 

편의점주뿐만 아니라 소공연도 정부의 패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유일 법정단체임에도 정부 행사에서 패싱되고 있다"며 "정부가 소상공인의 분열을 조장하는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계상혁 회장은 "정부가 편의점 이슈와 관련된 간담회를 연이어 진행했는데, 편의점 가맹점주 대표 단체인 전편협을 빼고 회원이 50여명에 불과한 단체와 논의를 진행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5대 과제로 편의점주최저수익보장을 포함시켰다. 과제 선정 과정에서 연석회의에 편의점주는 아무도 들어가 있지 않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협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편의점주를 대변할 수 없고 법적단체도 아닌 단체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단체와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2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편의점주와의 간담회 관련해서도 "50여명에 불과한 편의점 단체를 장관이 단독으로 만나기 부담스러우니까 뒤늦게 전편협을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의도적 패싱 의도는 없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 관계자는 "배제한 적 없고,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노동 현안과 관련해서 여러 단체를 만난다"며 "민원과 대화 요청이 온 곳부터 만나는 것이지 단체 성격을 가리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장 공통된 의견을 과제로 포함한 것이다. 각 단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며 "전편협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해 오히려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편의점주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지난 8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8.29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원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