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3개월간 전수조사 실시

전국 1453개 공공기관 점검…정규직 전환 실태 집중 조사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상시 감사를 위한 범정부 합동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공식 출범한다. 내달 6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 간 전국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2년 평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차관급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정기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11월6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 추진단은 향후 3개월 간 전국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속한 338개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를 조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등에 규정된 847개 지방공공기관을, 권익위는 그외 248개 공직유관단체를 각각 조사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작년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이뤄진 모든 신규채용과 최근 5년 간 이뤄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태가 집중 대상이 될 예정이다. 조사결과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각 기관에 내려보낸다는 계획이다. 지침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채용한 전환 대상자들에 대해 전환단계별로 강화된 검증단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야기한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