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전망이 경쟁력이다)정책오류 키우는 거시경제전망
낙관적 예측으로 5년간 적중률 '0'…예산집행 효율성·거시정책 차질 불가피
입력 : 2018-11-04 13:00:00 수정 : 2018-11-04 13: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거시경제에 대한 잘못된 예측이 정책오류를 키운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정부의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9%. 이는 IMF(2.8%), 한국은행(2.7%), 골드만삭스(2.7%), OECD(2.7%), 금융연구원(2.7%) 등 국내외 주요기관보다 높다. 정부가 대내외기관보다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한 데는 경제 운영에 따른 정책효과를 반영하는 '목표치'이기도 해서다. 문제는 해마다 성장률 전망이 '들쑥날쑥' 한데다 적중률도 떨어진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성장률 전망 적중률은 제로다. 실적치와는 -0.1~0.4%포인트 차이가 났다.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및 실제 성장률(단위:%). 그래픽/뉴스토마토
 
성장률 전망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해 예산안 수립을 비롯해 금리와 통화량 등 모든 경제 정책의 기본이자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6년과 2017년 본예산 기준 실질성장률 전망을 각각 3.3%3.0%로 제시했고, 실제 결과는 각각 2.8%3.1%로 나타났다. 게다가 정부는 국세수입의 기초가 되는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것)2016년과 2017년 본예산에서 각각 4.2%4.1%로 전망했다. 하지만 20164.7%, 20175.4%로 나타나 전망치 대비 각각 0.5%포인트와 1.3%포인트 오차를 보였다. 이에 2016년에는 본예산 대비 196000억원, 2017년에는 본예산 대비 234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정부는 올 6월 올해 국내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초과 세수가 20조원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년간 매년 20조원 가량의 세수가 초과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잠재성장률에 대한 시각차도 크다. 대내외 기관들은 국내 잠재성장률을 2.4~2.8%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 2.8~2.9% 보다 낮은 수치로, 한은 또한 최근 국정감사에서 "향후 잠재성장률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열린 국감에서 "잠재성장률 범위 내에 있다""성장의 질 문제에 신경 써야겠지만 성장률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올 연말에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전망 발표 전까지 성장률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상반기와 하반기 2번 발표를 해왔고, 오는 12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수정 전망치도 내놓을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IMFOECD 등에서 0.2~0.3%포인트 인하를 예측했는데 이는 한국 뿐 아니라 무역마찰 등 여러 국제경제 환경에 따라 전체 성장률 자체를 낮춘 것"이라며 "연말에 경제상황을 감안해 수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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