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우리경제의 위협 요인 중 하나인 양극화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해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는 전년 대비 나아지지 않았고, 가구부채는 느는 추세다.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 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 강화로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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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 추이.자료/통계청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20일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5로 전년(0.355)과 동일했다. 다만 2015년 0.352와 비교하면 악화한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한 사람이 전체 사회의 부를 독점할 경우 1이 산출되고, 그 반대의 경우는 0이 나온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지니계수가 전년과 동일하다는 것은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특히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무려 0.406으로 전년(0.402) 대비 0.004 상승해 2년 연속 악화됐다. 연금 등 정부정책을 통한 개선효과는 0.051이었다.
같은 기간 양극화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도 2016년 6.98에서 지난해 7.00으로 0.02 소폭 높아졌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의 경우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 소득보다 7배 수준이라는 의미다.
소득불평등은 이어졌지만 빈곤 지표는 다소 완화됐다. 상대적 빈곤율이 17.4%로 전년 17.6% 대비 0.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근로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12.7%로 전년(12.9%)대비 0.2%포인트 줄었고,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8%로 전년(45.0%)보다 1.2%감소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 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지난해 5분위(최상위 20%)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6460만원으로 전년(6180만원) 대비 4.5% 증가했고, 1분위(최하위 20%) 가구는 923만원으로 같은 기간(886만원) 4.4% 늘어 증가세가 비슷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계소득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고용 및 임금이 개선되며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분배 지표는 다소 개선된 반면, 부채 규모는 악화 추세다. 올 3월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7531만원으로 전년(7099만원) 보다 6.1% 증가했다. 금융부채가 5446만원으로 전년(5041만원) 대비 8.0% 늘었고, 임대보증금은 2085만원으로 같은 기간(2058만원)대비 1.3% 증가했다.
특히 가구특성별 평균 부채를 보면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에서 전년(8637만원) 보다 14.5%(1259만원) 늘어난 9896만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50대 가구가 8602만원, 30대 가구 7873만원 등의 순이다. 50대는 전년(8670만원))보다 부채가 0.7%(68만원) 줄었고, 30대는 같은기간(6920만원) 대비 13.7%(953만원) 늘었다.
올 3월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1573만원으로, 전년(3억8671억원) 대비 7.5% 증가했다.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억4042만원으로 전년(3억1572만원) 대비 7.8%늘었다. 소득 5분위 가구 자산은 전체의 43.6%, 소득 1분위는 6.4%를 점유했다. 지난해 가구의 평균 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대비 각각 4.1%, 3.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순자산 10분위 점유율은 42.3%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했고, 순자산 지니계수는 0.588로 같은 기간에 비해 0.004 올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활력 제고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등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병행해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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