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논의 '진통'…이달내 합의 어려울 듯
7개 쟁점 대부분 의견 엇갈려…연동형 비례제 여전히 평행선
입력 : 2019-01-03 17:22:07 수정 : 2019-01-03 17:22:0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이달 중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각 쟁점사안마다 부딪치고 있어 합의안 도출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는 구체적인 선거제 개편 합의 시한을 오는 20일까지로 하고 지난달 18일부터 일주일에 두 차례씩 논의하고 있다. 여야는 선거제 개편 관련 주요 쟁점을 ▲의석 배분방식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 ▲바람직한 의원정수 ▲석패율제·이중등록제 도입 여부 ▲공천제도 개혁 등 7가지로 정리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1' 또는 '3대1'로 조정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안은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다른 쟁점은 갈 길이 멀다. 우선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제를, 자유한국당은 도농복합형을 선호하고 있다. 최근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압도적인 국민 반대 여론도 걸림돌이다.
 
특히 의석 배분 방식에서 이견이 크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정당 득표율만큼 전체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도 큰 틀의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 자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개특위 제1소위는 4일 올해 첫 회의를 소집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종민 제1소위원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지난달 회의 이후 지금까지 특별히 진전된 사안이 없다"며 "7가지 쟁점들을 계속 논의해보고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종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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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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