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갈등 끝?…어정쩡 합의에 불만 가중

쏘카·풀러스, 카풀 합의 비판…택시기사 월급제, 노사 합의 난항 예상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단체가 합의를 맺었지만 여전히 갈등의 씨앗은 남았다.

 

8일 모빌리티 업계에서 지난 7일 발표된 카풀·택시 갈등 해소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합의문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카풀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 허용, 공휴일 제외 △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 등이 골자다. 

 

카풀 업계 1위 기업인 풀러스와 승차공유서비스 '타다'를 운영 중인 쏘카는 이번 합의가 시대 역주행적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서영우 풀러스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타협기구가) 원래 허용하던 것을 제한해 놓고 극적 타협에 성공했다고 선전하고 있다"며 "역사책 속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자신의 SNS에 "법에서 허용된 방식을 제한·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한 것이 나쁜 선례로 남을까 걱정"이라며 "이번 타협으로는 의미 있는 유상 카풀 업체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사회적대타협기구 관계자들이 합의문을 발표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민주당 전현희 의원,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사진/뉴시스

 

 

이토록 모빌리티 기업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외한 카풀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는 대타협기구 구성 초반부터 나왔던 우려다. 카풀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IT 스타트업 대표는 "합의문 서명 주체가 카카오와 택시단체지 다른 카풀 업계는 아니다"며 "이번 합의를 카풀 업계 전반으로 확장하려면 처음부터 카풀 업계가 참여해 의사를 반영할 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웅 대표도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나타냈다.

 

현재 택시단체는 쏘카와 풀러스를 고발한 상황이고 대타협기구 회의 때마다 두 회사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대타협기구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합의문 발표 후 "다른 플랫폼 업체들도 이번 합의를 충분히 동의할지는 미지수"라며 "플랫폼 업계 대표인 카카오가 타협에 동의했고 이를 놓고 다른 업체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단체는 합의 조항 중 택시노동자 월급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를 문제삼았다. 택시 노조는 택시노동자 완전 월급제를 주장했지만 실제 도입까지 노사 합의가 필요해 이번 합의에서는 빼자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7일 대타협기구 회의에서 택시 단체 대표들과 실무자들은 이에 대해 수차례 논의했다. 개인택시 감차안 역시 초고령자 기준을 놓고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 택시단체 관계자는 "3월 중으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겠지만 사업자 반대로 택시노동자 월급제 도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