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북·동부 6개 시·군을 ‘제2차 지역균형발전(2020~2024년) 지원 대상’ 지역으로 선정, 내년부터 5년간 4123억원(국비 300억원·도비 2833억원·시군비 990억원)을 투입한다.
정상균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21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내실 있는 사업시행과 재원 확보를 위해 도의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도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 일종의 ‘지역발전 마스터플랜’이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거, 지난 2015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 선정 배경에 대해 “지난해 12월말까지 경기연구원에서 실시한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분석 및 균형발전 정책개발’ 연구용역 지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대상 지역은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이다. 이번에 선정된 전 지역은 지난 1차 계획(2015~2019년)에 이어 2차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 도는 6개 시·군이 △산업·경제 기반 취약 △교통 등 기반 시설 빈약 △사회적 공공서비스 시설 부족 △재정력 부족 △규제(군사시설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자연보전권역 등)에 따른 지역개발 한계 등으로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지속적인 발전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도는 이번 2차 사업의 비전을 ‘어디에서나 삶의 질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로 세웠다. 또 ‘사회적으로 공정한 포용사회’와 ‘경제적으로 혁신적인 공동체 경제’, ‘공간적으로 협력과 통합의 공간’ 등을 실현해야 할 3대 목표로 확정했다.
사업 유형은 도에서 제안하고 시·군에서 동의한 ‘협업사업’과 시·군이 신청한 지역발전 ‘전략사업’, 국비(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로 이뤄지는 ‘균특사업’, 완료사업 평가를 통해 우수시군에게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도는 이번에 선정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내달까지 시·군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후 심의 및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심의는 주민의 요구와 수혜도, 지역발전 파급효과,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한다. 이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오는 8월 시행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상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21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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