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포용 국가를 강조하면서 장애인 관련 첫번째 공약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꼽았다. 등급에 따라 지원 서비스가 한정돼 있다 보니 필요한 복지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드디어 7월이면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개인별 욕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1일이면 지난 1989년 시행된 장애등급제가 무려 30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계기로 보다 효율성만을 강조한 지금까지의 복지 정책에서 탈피해 보다 현실적인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장애등급제 폐지를 고려해 올해 장애인의 날(4월20일) 슬로건을 '포용으로 꽃피는 따뜻한 동행'으로 정했다. 슬로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줄 때 따뜻한 동행이 시작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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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를 목표로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며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을 부여해 등급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한 문제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3급 장애에 해당하는 질환이더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2급 이상의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더러 있지만, 의학적 진단에 의존한 문제로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7월부터는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해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정부는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해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특성을 고려해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존의 장애인 등급제가 장애인의 환경과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장애등급제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일각의 우려를 고려한 듯 "이번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기존 혜택이 줄어들거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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