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전쟁2년)전문가들 "실수요자 중심의 규제 완화 필요"

거래절별 심화 우려…가격 하락 이어질 수밖에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전체적으로 가격 안정세를 기하긴 했지만 거래절벽 심화를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규제 완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의 거래절벽 심화를 우려하며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2일 <뉴스토마토>가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2년 부동산 정책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을 내용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의견이 많았다.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력한 규제로 집값이 안정세에 들어선 건 사실"이라며 "가계 부채 문제가 상존하긴 해도 주택 문제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무너뜨릴 만큼의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출규제로 시장에서 돈이 안움직이니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발표된 9·13 대책 이후 서울지역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모두 40%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60%를 적용받는다. 1주택자를 포함한 유주택자들은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데다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로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 어렵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조정하지 않는 이상 거래절벽과 가격 하락은 당분간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 강화로 피해를 보는 대상은 대학생이나 저소득층 등이지 있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마련한 대출 규제로 인해 청약 가점이 낮은 다량의 현금 보유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박 교수는 봤다. 박 교수는 "강남 재건축에 따른 가격 급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강남은 특수 수요"라며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등 다양한 소득 계층에 따라 공급도 다양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계층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히 일어나면 사회적 후생도 그만큼 커지는데 정부가 당장 눈 앞에 닥친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 문제를 방치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적어도 무주택자들이나 실수요자들에게 만큼 강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평생 집 없이 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나 장기무주택자, 실거주 목적 주택 이전 수요가 있는 1주택자만을 대상으로라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심교언 교수는 "규제로 시장을 묶어두면 나중에 집 값이 더 폭등하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어 적어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풀어 시장의 숨통을 틔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박인호 교수는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은 규제를 풀어 시장을 돌아가게 하고 추후 과열되면 조정하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준환 교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작했던 9·13 대책 이전의 수준인 lTV와 DTI를 60~70% 정도 올리면 실수요자 정상 수요가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백주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