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오름·백주아 기자] 전문가들은 65세 등으로의 정년연장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고령화에 따라 필요한 정책이지만 노년층 정년이 연장되면서 청년층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고용 대체 현상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현 시점에서 정년 연장의 실효성보다 경기 부진과 고용시장 위축의 부작용이 우리 경제에 더 큰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4일 경제정책 전문가들은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통해 정년연장의 선결 과제로 세대간 고용 대체 문제 해소를 꼽았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도 취직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지금같은 경기 침체기에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일자리가 잘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을 하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어 청년들에게 너무 큰 타격을 주게 된다"며 "일본처럼 '프리터족이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연장 관련 연구보고서들은 정년연장으로 청년층 고용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17년 발표한 '정년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1980년부터 2016년 사이 고령층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청년층 비중은 0.8%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60세 이상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결론 내기에 이르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교수는 "기업의 입장을 보지 않고 정년연장 등 제도를 경직적으로 시행하면 노동시장은 청년층과 노년층의 전쟁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광호 현대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 실장은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호봉제를 개편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정년연장은 노동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더 있으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혜택은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등으로 대응 가능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돌아가면서 오히려 노후 소득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이르면 2025년에서 2030년까지를 제시하는 시각들이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학 구조개혁 속도에 비춰 20대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시기를 예상해보면 2025년쯤 취업시장에 나올 20대 인구는 40만명 정도"라며 "이 때쯤이면 현재 50대 초반인 고령층 은퇴 시기가 50대 중후반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은 "정년연장이 논의에서 법제화까지는 10년이 더 걸린다"며 "2030년 이후 노인 인구 비율이 25%로 굉장히 높아질뿐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가 다 빠져나가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만큼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차오름·백주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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