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규제 '한·일 양자협의' 12일 진행…"의혹 제기 그만"
무역안보과장 등 5명 참석…일본, 국장급 협의 반대
입력 : 2019-07-11 14:01:30 수정 : 2019-07-11 14:01:30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일본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한 한일 양자협의가 12일 일본 도쿄에서 과장급 실무회의로 열린다. 정부는 일본측의 조치와 관련해 사유 및 근거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측이 제기한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에 대해 우리나라는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관련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2일 일본 도쿄에서 무역안보과장 등 5명이 일본 경제산업성의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명과 과장급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당초 국장급 협의를 열자고 요청했지만, 일본측에서 참석자 레벨을 과장급으로 고수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양자협의를 통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한 설명을 들을 방침이다. 또 일본 언론을 통해 제기된 불화수소 대북 반출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처음으로 양국 정부간 같이 모이는 그런 회의라 할수있고, 이 자체가 굉장히 의미있다"면서 "이번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의)조치 취한 사유나 근거 이러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입장을 정확히 일본에 전달할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은 협의를 기초로 해서 한 단계 나아갈수 있는 토대가 될수 있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움직임에 대해서는 "산업 파트에서 업계랑 긴밀히 공조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은 한국 수출 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일본이 문제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인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경계하기도 했다.
 
또 일부 일본 언론이 한국 정부의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을 갖고 '한국 수출 통제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적발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곧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 통제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다"면서 "최근 한국 수출 통제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산업부 장관이 9일 발표한 바와 같이 한국은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 허가 및 관련 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않았다"면서 "의혹 제기식 뉴스의 양산은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6년 수사 전문인력 양성, 2017년 관세청 현장 검사 시스템 구축, 2018년 직권검사제도 도입 등 무허가 수출 현장 단속 능력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면서 "이런 노력으로 한국과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 해당하는 A국가 그룹으로 분류할 만큼 우리나라 수출통제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30개국중 하나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만이 이에 해당한다"면서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이진성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입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