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국가중 한국 '하위권'
'속도조절'에 한템포 쉬어가기…미국 15달러·일본도 1000엔시대 준비
입력 : 2019-07-15 00:00:00 수정 : 2019-07-15 00: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차오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2.9% 인상한 8590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2년간 급격하게 오른 데 대한 속도조절론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4개국 중 하위권을 기록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 최저임금 15달러, 1000엔 시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한국의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15일 외신과 주요국 정부 등이 발간한 자료를 종합하면 OECD 국가 중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4개국 중 절대적인 수준은 한국이 제일 낮다호주(19.49호주달러/1만6088원), 캐나다 온타리오 주(14캐나다달러/1만2668원), 독일(9.35유로/1만2429원), 한국(8590/원화의 경우 12일 기준) 순이다. 최저임금 상승률 기준으로는 캐나다(27.2% 인상), 호주(3% 인상), 한국(2.9% 인상), 독일 (1.74% 인상) 순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이 없고, 주별로 다른데 캐나다 GDP의 약 36.6%를 차지하는 온타리오 주를 기준으로 비교했는데 적용기간이 2019년1월부터 2020년 9월30일까지 적용치다. 
 
전문가들은 내년 한국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속도조절'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 현재 경제적 상황과 자영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이유 에서다. 다만 최저임금 1만원 목표가 경제수준에 비해 높은 목표가 아닌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이뤄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최저임금 15달러, 1000엔 시대를 연다는 방침이다. 미국 하원은 오는 2025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이달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현재 최저임금은 7.25달러다.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을 하한선으로 놓고 주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두고 있다. 연방 최저임금은 지난 2009년 결정된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미국의 최저임금을 6년 동안 2배로 인상하는 안은 지난 20176470원에서 2022년까지 약 55% 증가한 1만원을 목표로 한 우리나라보다 두 배 빠른 속도다.
 
일본은 지난 2017년 전국의 최저임금 가중평균 금액을 2020년까지 1000엔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3%대의 인상폭을 유지했다. 2년간 각각 10%대의 급격한 인상을 겪은 우리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다른나라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우리의 경우 지난 2년간 많이 올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내년 증가율은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 빼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우리경제가 현재 그런시기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기홍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다른나라랑 비교할 때 높은건 아니다""다만 그 나라들이 1만원 오를때까지 기간과 과정, 경기 상황을 비교하기가 어려운점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1만원에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차오름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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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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