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24일 정의용 등과 한일갈등 논의…당장 중재안 제시되긴 어려울듯
정부 "우리 입장 설명할 것"…전문가들 "아베 공세 예정대로 진행"
입력 : 2019-07-23 17:21:14 수정 : 2019-07-23 17:33:31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 방한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과 연쇄회동이 예정된 가운데 최근 높아지는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일본에 머무른 볼턴 보좌관은 이날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했다. 볼턴 보좌관은 방한 첫 날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나 의제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우리측 고위당국자들과의 면담을 마친 후 곧바로 출국할 예정이다.
 
볼턴 보좌관의 표면적인 방한 목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방안 논의다. 이와 별개로 한일 갈등 관련 해법을 내놓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일본 방문 중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나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 문제와 스마트폰·TV용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의 대 한국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한일 긴장상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이 볼턴 보좌관에게 다시금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나서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쪽에서 관여를 요청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일 갈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볼턴 보좌관의 행보가 일본의 대한국 수출제한 조치 진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1일 참의원 선거 결과로 나타난) 보수층 지지를 바탕으로 한일관계의 출구전략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는다”며 “한일관계에 대한 아베 총리의 집요한 공세는 준비된 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화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온다.
 
볼턴 보좌관이 우리측 고위관계자 면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폐기를 원할 경우 기한만료 90일 전인 다음달 24일까지 상대국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국방부는 당초 협정 재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뒀으나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청와대가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상황이 변하고 있다. 미국은 지소미아 폐기 시 한미일 3국 공조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란 인근 호르무즈해협 항행 선박 안전보장을 위한 군 연합체 구성 문제를 거론할지도 관심사다. 이란이 미국의 원유 수입금지 조치 등 경제제재에 맞서 전세계 원유 해상수송량의 3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지난 19일 한국 등 자국에 주재하는 60여개국 외교단을 불러 호위연합체 동참 요구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상태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이 방일 중이던 22일 고노 다로 일 외무상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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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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