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 주도 금융규제개혁 시동

금융규제개혁 심사단 첫 회의

민간이 주도하는 금융규제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이 오후 3시 금융위원회 5층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은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단장으로 민간전문가 11인, 금융위원회 2인, 금융감독원 1인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은행연합회와 증권업협회를 비롯한 8개 금융협회 임원들이 ‘금융규제개혁심사단’ 회의에 배석해 필요시 의견을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위원회에서 1차 전수조사해 검토한 금융회사의 진입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오는 5월말까지 모두 4번에 걸쳐 실시되는 금융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모든 금융규제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