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첫째 임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맞춤형 R&D 전략으로 자립 역량 확보"…5G 전후방 산업 활성화 등 ICT 현안도 산적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임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최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소재·부품·장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서도 "관련 기술별로 대체품을 지원하고 조기 상용화 및 핵심 원천기술 확보 등 맞춤형 연구개발(R&D)전략을 통해 자립 역량을 키울 것"이라며 "기술 역량을 확보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기초·원천연구의 성과가 실용화·상용화를 거쳐 기업과 산업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핵심 품목을 책임질 국가소재연구실을 지정해 전국의 주요시설과 연계할 계획이다. 또 그는 기초과학 분야에 꾸준히 투자할 뜻을 보이며 연구시스템과 제도를 통합해 R&D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최 장관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외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그는 "현안을 크게 소재·부품·장비와 미래 국민 생활 향상으로 구분하고 소재·부품·장비 외의 분야 현안들도 차근차근 살펴서 하나씩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취임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방송 업무 이원화에 대해 언급하며 과기정통부와 소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최 장관은 "제 임기가 길어야 3년도 안 돼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다른 곳에 에너지를 쓰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하지만 소통은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외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도 최 장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했다. 우선 다른 부처들과 함께 추진 중인 5G+(플러스) 전략으로 5G 전후방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8일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들과 범부처 5G+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는 △공공 선도투자 △민간 투자 확대로 테스트 베드 조성 및 산업 고도화 △제도 정비를 통한 5G 서비스 활성화 △산업기반 조성으로 글로벌 수준 혁신 기업·인재 양성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국내 5G 기술·서비스의 세계화 등이 담겼다. 5G 관련 기초 기술과 장비부터 5G를 활용한 AR(증강현실)·VR(가상현실)·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스마트시티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

 

통신 분야에서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와 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기존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연말 발표한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통해 이동통신 3사로부터 공통으로 출시되는 모든 단말은 자급제용으로도 출시하도록 하고 자급 단말 유통망도 확충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들은 선택약정할인이나 공지지원금을 선택해 이통사향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요금 인가제 폐지도 관심거리다. 사업자들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있다.

 

방송 분야는 당장 방송통신위원회와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사후규제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페이스북·구글 등 해외 대형 콘텐츠 제작사(CP)의 망 사용료 이슈와 유료방송사들의 인수합병 심사도 최 장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그는 지난 8월9일 청와대의 개각 발표를 통해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달 9일 장관으로 임명됐다. 1955년생인 그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 전기·전자공학 석사 학위를,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최 장관은1978년 LG의 전신인 금성사의 중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미국 케이던스사의 선임연구원으로도 활동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다. 이후 1991년부터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석학회원, 서울대 뉴럴프로세싱 연구센터장, 반도체공학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