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 대정부질문)야 "범죄 피의자 장관, 도덕 붕괴"…여 "기소·수사권 다가진 검찰 개혁"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여야는 26일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출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야당은 조 장관에 대한 '2차 청문회'를 연상케 했으며 여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 방어에 나섰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대정부질문 시작에 앞선 조 장관의 인사에서도 '범법자'·'나가라' 등의 고성을 쏟아내며 의자를 뒤로 돌려 조 장관을 등졌다. 대정부질문 시작 후 한국당 질문자로 나선 권성동·주광덕·김태흠 의원 등은 조 장관을 '전 민성수석'으로 거론하며 국무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권 의원이 질문 도중 '조 장관'이라는 표현을 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소리 내 웃으며 조 장관에 대한 지원사격을 하기도 했다. 

 

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무슨 염치로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나. 뻔뻔하다"며 "이 정권이 위선자 범죄 피의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상식과 도덕적 가치가 붕괴됐다. 정의는 사라지고 위선과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며 조 장관 엄호에 나섰다. 원혜영 의원은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나라가 있느냐"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조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 "국회의 검증권한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 총리는 "검찰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와 별도로, 공교로운지 모르겠지만 국회의 검증권한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피의사실 공표가 한 번도 처벌받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검찰 스스로에게도 몹시 부끄러운 유산"이라고 지적했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