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으로 검찰개혁·선거제 개혁·국회 개혁·입시 개혁을 제시했다. 또 '공존경제'를 위한 각종 경제·민생 입법 과제 완수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주자로 나서 "지난 몇 달,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혼돈과 마주해야 했다"면서 "공정과 공존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이란 단어를 21번 언급하는 등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과 공존경제를 향한 전진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선 "지금 국민들이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령한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통해 검찰 특권부터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지난 20년 동안 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만큼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거제 개혁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 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도 "우리는 선거법과 관련해 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 이전에 그러한 노력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야 4당을 향해 "때가 되면 더욱 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완수하자"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일하는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국회가 때가 되면 회의를 개최되고,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돼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인사청문회도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모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 개선하고, 서울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와 수시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대학 서열구조 혁파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공존경제를 위한 5대 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노동자와 기업인의 상생 협력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기성세대와 청년의 공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유례없는 세계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우리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대응이 절박하다. 특히 예산과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면서 "한국당은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리스크', '야당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첫번째는 민생·경제입법 실현이고, 둘째는 확장재정 합의이며, 셋째는 정치·사법개혁 법안 처리"라면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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