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수사, 검찰 내부서도 "정권과의 전쟁" 우려
"조국 잡으려다 선을 넘은 것", "의혹 다 모아 얼기설기 엮는 것" 지적
법조계도 "정겸심 연결고리 어려우니…표적수사 의심…윗선 얘기 계속 흘려"
입력 : 2019-11-28 16:24:43 수정 : 2019-11-28 16:36:1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개인 비리 검찰 수사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까지 확대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정권과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한 검찰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이 낙마할 줄 알고 검찰이 들이받았다가 결국 정권과 검찰의 대립으로까지 왔다"며 "이는 정권과의 전쟁으로 보인다. 선을 넘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것이 정치적 수사를 했다는 목적이 드러났다"며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 의혹을 다 모아서 얼기설기 엮는 것이 억지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27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법원은 "여러 개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고, 이에 따라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혐의와 관련한 의혹을 담은 첩보를 접수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처를 내리지 않은 당시 특감반 감찰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는 "인디언의 기우제식 수사다.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면 된다"며 "조국도 털면 된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 혐의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했거나 미약하다고 보고, 공소 유지 또는 유죄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재수 전 부시장 고발 사건은 올해 2월이다. 그걸 뒀다가 왜 이제 수사하겠는가"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개인 비리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맞는데, 이번 수사는 개인 비리가 아니라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를 타깃으로 한 것"이라며 "표적 수사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직접 가지는 않겠지만, 윗선 얘기를 계속 흘릴 것"이라며 "검찰에서 보따리를 하나씩 풀면서 조 전 장관과 윗선을 압박하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조국 전 장관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당연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기자를 이용한 여론몰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19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부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여러 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첩보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았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3월 금융위에서 사직한 이후 그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대한 의혹은 당시 특감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고발로 밝혀졌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지난 2월 윗선에서 해당 감찰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교수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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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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