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총선 차출론' 주춤, 청와대 개편도 기약 없어

각종 현안에 연내 개편 어려워…내년초 총선출마자 일부 교체할 듯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연말 대규모 개각이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자 지명은 국회 '패스트트랙' 이후로 밀렸고, 장관급 인사들의 '총선차출론'도 잦아들고 있다. 일각에선 국정쇄신 차원에서 청와대 개편이라도 속도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역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내년 4·15 총선에 불출마하고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민주당 내에서 '총선 차출 대상'으로 거론됐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의 출마가능성도 낮아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출마설을 부인했고, 그 외의 인사들도 '나는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거절 메시지를 당에 보냈다는 후문이다.

 

당초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2022년 대선에서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가 중요하다고 판단, 전문성이 있고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장관급 인사들을 대거 총선에 출마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그러나 주요 대상자들이 출마에 소극적일뿐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굳이 '인사청문회 리스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기류가 여권 내에 커졌다.

 

4·15 총선의 공직자 사퇴시한(내년 1월16일)과 최장 한달인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청와대가 후임 인사를 내정하고 청문요청서를 국회로 발송해야하지만, 그런 움직임은 딱히 포착되지 않는다.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만 '원포인트'로 임명하고, 추가 개각은 내년 초나 총선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인사청문회가 필요없는 각 부처의 차관급 인사나, 정치인 출신 공공기관장들의 출마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교체된 김영문 전 관세청장은 울산 울주군 출마 이야기가 나오며, 기찬수 전 병무청장은 경남 지역 출마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기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총선출마를 위해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등의 출마설도 끊이지 않는다.

 

한편 개각이 잠정 연기되면서 청와대 조직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분위기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1월1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조직진단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개편과 인적쇄신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졌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연례적인 조직진단'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를 더욱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한 진단이지, 대규모 인적쇄신을 위한 진단이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 사람을 쉽게 바꾸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과 연말연초 한반도를 몰아치는 각종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청와대 인적개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첨예한 대립이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다. 또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촉발된 한일 수출분쟁문제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논란, 검찰개혁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도 중요한 문제다. 일부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인사들의 1월 중 교체는 불가피하겠지만, 청와대가 다뤄야할 현안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인사와 조직의 대대적인 변화를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청와대 개편은 총선구도에 더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떨어지고 야권의 '정권심판론'이 힘을 얻는다면, 청와대 대폭개편으로 쇄신의지를 강조하고 국정원동력을 회복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민들의 '야당심판론' 목소리가 높다면, 청와대 개편은 소폭으로 그치거나 총선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