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00조 긴급자금 투입…기업 도산 반드시 막겠다"(종합)

2차 비상경제회의 주재…"기업들 살려 국민 일자리 지키겠다"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중소·중견·대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인한 생산·수출 차질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연쇄 도산 위험을 막기위한 특단의 파격조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22.5조원의 금융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중소·중견기업(필요시 대기업 포함)을 위한 29.1조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채권시장 안정펀드 20조원 편성 △일시적 유동성 위기기업에 17.8조원 별도 공급 △증권시장 안정펀드 10.7조원 가동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부분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면서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고용유지 지원금 대폭 확대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혹은 면제조치 검토 등도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일각에선 다음 주 예정된 3차 회의에서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도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1차 회의 때 언급한 '취약계층 지원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1차 대책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중점을 둔 '선별적 지원'이었다면, 2차 대책은 유동성 위기를 겪는 항공·여행·유통 대기업까지 적용 대상이 확장된 '보편적 지원'이 됐다는 점도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그간 청와대 측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경제상황과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들의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면서 국민 여론의 향배에 따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또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않았다"면서 "고용 지원 확대를 위한 정부대책은 관계부처에서 조만간 세부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