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오거돈 사태, 성범죄 근절 계기돼야"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사태를 기점으로 정치권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27일 심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권에서 더 이상 성범죄가 용인돼선 안 된다"면서 "이번 오거돈 전 시장의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의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쇄신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성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지 벌써 3년이 흘렀다"며 "이제 성폭력 근절은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정치권의 중대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여야는 매번 정치 공방을 통해서 이슈를 덮고, 정치용 퍼포먼스로 덮기에만 급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성폭력 사태를 진심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성폭력 관련 법 통과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정치권이 진정으로 성찰한다는 증거는 제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성폭력 관련 법 처리를 합의하는 것"이라며 "성폭력의 기준을 '동의 여부'로 변경하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최우선으로 처리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공직자는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막론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자구 노력이 엄격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최소한 각 당 차원에서 공직자와 당직자 및 후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공천심사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오거돈 전 시장으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의 유명세에 따라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치권과 수사당국 및 언론에서의 각별한 유의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응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