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3년 위기극복 시절, 남은 2년 체감 성과창출

10일 '대국민연설' TV생중계…'포스트 코로나' 국정방향 등 설명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정부의 지난 3년은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다. 북한 핵·미사일 위기, 일본의 수출규제, 최근의 코로나19 사태까지 다양한 국난위기가 찾아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는 원칙과 뚝심으로 이를 헤쳐 나왔다.

 

이에 국민들은 임기 4년차를 맞이하는 문 대통령에게 '레임덕'(권력누수)이 아닌 국회의원 180석의 초거대여당과 60%대 국정지지율로 응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은 물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달라는 염원이 담겼다.

 

2017년 5월10일, 문재인정부가 출범할 당시 한반도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미사일 도발 등으로 전쟁위기로 내몰린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이에 흔들리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했고, 남북미 정상의 연쇄 정상회담 등을 성사시키며 전쟁의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전환시켰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부당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사실상의 굴복을 종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원칙적으로 대응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경쟁력을 키우고 지나친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았다.

 

최근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문재인정부의 '위기극복역량'을 상징하는 사례다.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공개성·투명성·민주성 원칙에 따라 대응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일각에선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며 거세게 흔들었지만,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K-방역'은 어느새 전 세계가 인정하고 주목하는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지난 3년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성과가 다소 미약하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한반도 정세와 '평화경제'는 지난해 2월 '북미 하노이 노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 일자리와 민생경제 분야는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악화될 우려만 커진다. '촛불시민'의 염원인 사회적 불평등 완화, 권력기관 개혁, 각종 적폐청산 등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춘추관을 찾아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 나선다. TV로 생중계되는 25분간의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간의 국정 계획을 설명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국정운영 방향 △국난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 △'한국형 뉴딜'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실천적이고 현실가능한' 남북협력 플랜 등이 나올지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은 국정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고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겹쳤다"면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총괄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지, 각오, 계획들을 총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7일 청와대 본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