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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MIT, 온라인 수업 유학생 비자 중단에 소송
2020-07-09 09:59:23 2020-07-09 09:59:23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미국 정부가 가을학기 100%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유학생에 대한 비자 규제에 나서자 미국 내 명문 대학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는 8일(현지시간) 원격수업만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취소 방침을 담은 이민당국의 새 조치 시행의 일시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하버드대학교 캠퍼스의 존 하버드 동상. 사진/뉴시스
 
이들 대학이 문제삼은 것은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6일 발표한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안이다. SEVP 개정에 따라 오는 가을 학기에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유학비자(F1/M1) 학생들은 미국 내 거주할 수 없으며, 신규 비자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하버드대와 MIT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에 따른 유학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ICE가 이번 조치의 문제점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았고, 개정안을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미리 청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런스 배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우리는 이번 소송을 강하게 밀고나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미 대학에 다니는 모든 외국인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윗을 통해 “학교가 가을 학기에 정상적으로 개교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압박했으며, 가을에 학교가 정상적으로 개학할 수 있도록 연일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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