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싸이월드 사태 방지”…허은아, 데이터 보호법 발의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이른바 ‘싸이월드 사태’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싸이월드 데이터 보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해당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싸이월드 이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가 폐업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폐업 사실을 고지하고,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이다. 때문에 개인 데이터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허 의원은 “싸이월드는 가입자 수 3200만명에 140억장의 사진과 20억개의 다이어리, 그리고 5만여곡 배경음악이 남아있다”며 “이 정도의 데이터는 개인의 추억을 넘어 사회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데이터가 경제적 재화가 되는 시대에서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국내법상 이용자 정보보호에 대한 법제도가 미흡한 탓에 데이터 삭제에 대한 피해를 이용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지만 이제라도 ‘제2의 싸이월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