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제도 혁신…미디어 경쟁력·공공성 제고"

"미디어 법체계 20년 전 틀 속에…수신료·방발기금 등 재검토"디지털 포용·이용자 중심 정책 강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5기 위원회를 이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제도 혁신을 통한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한 위원장은 3일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미디어 시대의 이정표가 돼야 할 법체계는 여전히 20년 전 틀 속에 있다"며 "미디어 혁명의 시대를 이끌어 가려면 미래를 기획하는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디어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콘텐츠를 꼽으며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신료, 방송광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미디어 재원구조 체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신설 논의 중인 미디어혁신기구 등 여러 통로를 열어놓고 논의를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 운영의 주요 방향으로 디지털 포용 정책과 안전한 이용자 환경 조성을 설정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난방송, 원격교육뿐 아니라 전자출입, 위치정보 공유와 같은 'K방역'까지 방송통신 미디어는 우리 생활 전반에서 활용됐다"며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디지털미디어 능력을 전국민이 갖추도록 미디어교육과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한 이용자 환경 확충을 위해서는 가짜뉴스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민간의 팩트체크·자율규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물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 근절과 대응,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관련 법제도 재설계,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 등도 개선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미디어 업무는 여러 부서·부처에 걸쳐 있어 소관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며 "오로지 국민 편익을 앞에 두고 고민하길 바란다"고 방통위 직원에게 주문했다. 이어 "부서·부처 간 칸막이를 터서 신속한 현안 대응으로 국민이 편리한 방통위를 만들어 가자"며 "아직 2020년이 많이 남았다.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5기 비전과 정책과제가 제대로 기획되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