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향후 3년간 5기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용자 중심 정책을 강조했다. 신임 방통위원의 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 지적과 해외 플랫폼의 맹공 문제 등과 관련, 이용자 관점으로 정책을 펴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3일 경기도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5기 방통위원 중에) 통신 전문가가 없다는 비판이 있지만 생각이 다르다"며 "방통위는 통신 기술이 아닌 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전체적 방향성을 이용자 중심 사고를 가지고 정책을 살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현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추천)과 김효재 전 의원(미래통합당 추천) 등 여야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이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3일 경기도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동현 기자
지난 1일 3년 임기를 시작한 한 위원장은 이날 이용자 중심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불법 콘텐츠 유통 통로로 지목되는 해외 플랫폼의 경우에도 자유로운 유통과 불법 콘텐츠 방지라는 두 가치의 충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 열릴 방통위·페이스북 2심 선고를 놓고 이용자 중심 관점에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용자 제한'을 정량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데 1심에서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이용자가 서비스 지연이나 답답함을 느끼면 이를 이용자 제한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재편된 미디어 시장에서의 국내 플랫폼 혁신을 위해 미디어 지원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웨이브를 운영 중인 SK텔레콤이 군불을 지핀 국내 플랫폼 통합론에 대해 한 위원장은 "다들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며 "콘텐츠 펀드, 콘텐츠 제작 협력, 시스템 협업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등 기존 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해서도 수신료, 방송광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미디어 재원구조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디어혁신기구 등을 통해 사업자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사퇴한 이효성 전 위원장의 뒤를 이어 작년 9월부터 잔여 4기 위원장직을 맡았다. 지난달 국회 청문회를 거쳐 지난 1일부터 오는 2023년 7월까지 연임 임기를 수행한다. 그는 별도 취임식 없이 취임사를 통해 5기 방통위 정책과제로 △미디어 경쟁력·공공성 제고 △미디어 복지·디지털 포용 강화 △안전한 이용자 환경·이용자 중심 정책 조성 등을 꼽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3일 경기도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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