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료계에 재논의 제안…특위서 해결할 듯

이낙연 취임 후 '중재' 기류 변화…"제로 상태서 논의"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와의 충돌 국면에서 한발 물러서 절충안을 만들기로 했다.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차원 혹은 국회 특위 구성을 통한 재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하고 있는 의료계에 "야당과 신속히 논의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 기구, 국회 특위 구성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의사협회와 전공의 대표와 만나 진정성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요구하는 여러 개선책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듣고 협의해 의료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만나 의료 파업 타개책을 논의한 바 있다. 한 의장은 최 회장에게 "완전하게 제로의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취재진에게 전했다.

 

최 회장은 기자들에게 "의대정원 확대, 지역 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등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에 대한 철회와 원점 재검토에 대해 서로 얼마만큼 진정성을 갖고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대화를 제시하긴 했지만 공공의료 확충, 필수 의료 강화, 의료 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라는 대전제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의료계와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방법의 문제를 조정하는 것으로 공공 의대 방법이 수정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다만 이날 논의가 의견 일치를 이룬 것은 아닌 만큼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 의장의 이번 면담은 이낙연 대표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보라'고 주문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특위를 통해 현 문제를 해결해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통합당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종식 이후 국회 내에 의료계 다수와 여야정이 함께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를 통해 원점부터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전공의협의회, 의학전문대협회 등 관련 의료단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던 민주당이 중재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를 장기화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낙연 대표 취임으로 기류 변화가 가능했던 만큼 국회 내 협의체를 통한 재논의가 가능해진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