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신원식 의원과 당직사병 등 관계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쏟아지는 의혹이 꼬리의 꼬리를 물고 여야간 정치 공방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소·고발이 과도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계속되는 난타전에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도 많은 만큼 검찰이 수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원식 국민의 힘 의원을 비롯해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인 이철원 예비역 대령, 당직사병 현모씨와 국민의당 이균철 경기도당 위원장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언론기관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신 의원은 증거자료는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청탁과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언동을 반복해 악의적 언론 보도의 빌미를 줬다"며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치 공세이자 추 장관과 그 자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여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한 고소고발이 처음 이뤄진 것은 지난 1월3일 추 장관 취임 당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은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같은 30일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됐지만 8개월 가까이 진척이 없어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들어서는 추 장관을 공격하는 측과 방어하는 측의 고소고발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자녀 통역병 선발·비자발급과 관련한 부정청탁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후 추 장관 측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추 장관 아들 서씨는 관련 의혹을 보도한 SBS와 신원식 의원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반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 씨 측을 언론의 재갈을 물렸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반격에 나섰다.
하루가 멀다하고 이어지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고발러시'에 대해 누리꾼들은 "공익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우선인 시민단체",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이 답답하다", "누가 속 시원하게 해명 좀 해줬으면", "검찰 수사에 진실규명이 달렸다"면서 관련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등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및 황희 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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