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첫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은 플랫폼 이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네이버·카카오의 포털 뉴스 편집 조작과 관련해 집중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이통 3사의 5G 품질 문제 등도 의원들의 관심사다. 이밖에 참고인으로 채택된 '펭수'의 깜짝 등장 여부도 주목된다.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는 첫날인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8일 방송통신위원회,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15일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국감장에 선다. 22일과 23일에는 각각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과방위 의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플랫폼'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포털의 뉴스 검색 조작과 관련된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29일 게임 외 콘텐츠까지 인앱결제을 강제하는 정책을 확정지었다.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구글 플레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서 다운로드 받아 안드로이드 OS에서 구동되는 앱 콘텐츠 전체에 30%의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된다.
과방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 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2년간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국감에 출석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한 태도로 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인앱결제와 관련해 이재완 원스토어 대표,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 등도 참고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포털 뉴스 검색 및 편집 조작 등 여론 조작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이해진 네이버 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지만, 과방위 의원들은 국감일까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여당은 이들의 국감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자발적으로 국회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29일 이 GIO와 김 의장에게 창업자가 직접 나와 포털 알고리즘과 추진위원회 기준 등을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은 영상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사용료 소송도 큰 이슈다. 과방위는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를 방통위 증인으로 채택했다. '넷플릭스법'이 지난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만큼 해외 사업자의 망 트래픽 발생 및 비용 부담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감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태현 웨이브 대표도 이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증언할 계획이다.
도입된 지 만 1년이 넘었지만 '반쪽 품질'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5G 품질문제도 도마에 위에 오른다. 지난 8월 5G 이통서비스 첫 품질평가 결과가 나왔고, LTE 대비 4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사용자들의 불만이 여전하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8일 방통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5일로 예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국감에 EBS 자이언트 펭TV의 인기 캐릭터 '펭수' 연기자가 참고인으로 채택돼 눈길을 끌고 있다. 펭수를 참고인으로 요청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펭수가 EBS의 경영에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출연료와 계약관계 등 수입구조의 공정성 문제가 없는지 보려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화제를 위해 펭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센 여론이 일었다.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이에 황보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펭수 본인이 원치 않으면 국감장 나오지 않다도 된다"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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