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유지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전초전 성격이 짙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중 양국과 별도 단독 회담 없이 대면만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APEC 정상회의에서의 한·미, 한·중 정상회담이 관세 협상을 비롯한 세계질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및 한반도 역학관계 등 미국·중국과의 담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선은 경주 'APEC'…초대형 '외교 무대'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상과 글로벌 기여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 회담 대신 다자외교 무대에서의 각국과 소통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관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현안은 APEC 정상회의로 옮겨 갈 전망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실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이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참석하는 쪽으로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7일 "(한·미 양국 정상이)경주 APEC에서 만나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시 주석의 참석에 대해 "확실한 것으로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미·중 정상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이 공식화하면,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에 양국 정상이 나란히 한국을 방문하는 사례가 됩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촉발한 미·중 무역전쟁 이후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두 정상이 2019년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후 6년 만의 첫 대면이 되는 셈이기도 합니다. 국제질서를 좌우할 초대형 국제 외교 무대가 한국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APEC 정상회의의 경우 비교적 미국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두 정상이 함께 참석하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의 입장을 피력하는 장이 마련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질서에 있어 자국이 유리한 방향을 선점하기 위한 두 강대국의 외교전이 펼쳐지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종식을 선언하면서도 관계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그는 "한국이 두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주최국인 우리 정부가 미·중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낸다면 국제사회 내의 확실한 중재자 위치를 확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관세부터 한반도 역학관계까지…과제 산적
이번 APEC 정상회의의 관건은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현안 해소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비교적 근래에 회담을 했고, 10월에도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하는 한·미 정상회담 대신 국내에서 진행하는 APEC 정상회의에서 양자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 대신 서울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은 열려 있고, (시 주석이) 방한한다면 양자 회담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가 다자 협의체인 점을 고려해 방한 형식을 국빈 방문으로 격상해 별도의 회담을 가진다는 계획입니다. 이 경우 11년 만의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이 성사될 예정입니다.
첫 관문은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유엔총회 일정상 한·미 정상회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관세 협상의 시한을 10월 말까지 확보한 셈인데요.
남은 기간 우리 정부는 톱다운 방식의 협상 대신 각료급과 실무 차원의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운용 방식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협의의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비자 개선에 대한 문제 해결 역시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과 오는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을 통해 언급할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해도, 추후 북·미 대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의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방위비 분담금 등의 안보 문제 등에서도 추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안미경중' 배제를 선언한 상황에서의 한·중 정상회담 역시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타임>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 관계, 경제적 유대, 민간 교류로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다"며 '관리'에 초점을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리게 될 경우 우선은 경색된 한·중 관계 복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제 협력과 통상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과정에서 중국은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위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평가되는 만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촉구될 전망입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에 따라 북·중 관계도 개선 국면에 접어든 만큼 북·러의 밀착을 이격시킬 중요한 기회입니다.
지난 17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양국은 3시간가량 북한 문제를 거론하며 '한반도 안정'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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