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임대차 3법으로 분쟁 소지 더 커져"
분쟁조정위서 전월세 실태 파악…이달만 두 번째 부동산 현장 행보
입력 : 2020-11-26 16:39:59 수정 : 2020-11-26 16:45:2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해 "최근 임대차 3법을 만들어 임차인·임대인에게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켜 분쟁의 소지가 더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에 따른 '전월세 대란' 실태 파악에 나섰다. 그는 "정부가 24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는 모습"이라며 "정부가 매번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 임차하고 싶은 사람도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산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현장점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약 한 시간 동안 임대차조정위 관계자로부터 분쟁 사례와 업무 처리 현황을 청취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뒤 주택 시장이 복잡해졌다"며 "해소 방안을 당이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단기적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확충하는 한편, 임대차분쟁조정위가 내린 조정 결과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도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이 전·월세값 폭등을 불렀다"며 부동산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정부는 돈을 가진 사람의 투자 경향 때문에 전·월세 값을 잡기 힘들다고 한다"며 "정부가 투기 억제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인상하니 (오히려) 전·월세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나서고 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쟁점을 '부동산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에만 두 번째 부동산 현장 행보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견본주택을 찾아 청약제도와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완성된 아파트를 실수요자가 구매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후분양제 전환을 주장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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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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