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기존 사회주택의 단점을 줄이고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매입약정형 사회주택을 전국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주택협회와 나눔과미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등이 만든 사회적주택포럼은 지난 28일 서울 전진상영성센터에서 사회적주택 공급성과와 발전방향 포럼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민관협력형 주거모델인 사회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되게 살 수 있으며,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공·민간 주택들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사회주택은 매입임대형에 해당하는 사회적주택은 물론 토지임대부까지 다양한 사업모델을 시도했는데도 여전히 낮은 사업성과 특정지역 편중현상, 소규모 공급 등은 한계로 꼽혀왔다.
작년 사회주택 공급물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적주택조차 현재 서울지역에 절반이 넘게 편중돼 있다. 또 사회적주택 평균 세대수가 16.4세대에 불과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부동산 관련 현장방문 일환으로 호텔 리모델링 매입약정형 사회주택인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를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용찬 새사연 책임연구원은 “수요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춤형 주택공급 및 관리가 가능한 매입약정형 사회주택의 확산이 필요하다”며 “매입약정형 모델은 사업기획과 건물설계 등 전단계에 참여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매입약정형 사회주택이란 건축 완료 주택을 LH나 SH 등이 매입하는 매입임대형과 달리 신축 혹은 리모델링 이전 사업기획 과정부터 수요자 및 사업자가 참여한다. 작년 말과 올 초에 기존 호텔을 리모델링해 사회주택으로 선보인 LH 매입약정형 사회주택인 안암생활과 아츠스테이 영등포가 대표적이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이 지난 28일 사회적주택 포럼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쏘하우sTV 유투브
특히, 이날 국토부도 사회주택의 순기능에 공감하면서 매입약정형을 전국화하겠다고 시사했다. 포럼에 참석한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를 보완할 수단이 사회주택이라는 것에 대해 행정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편중성을 반전시킬만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사업기회를 꾸준히 제공하고 업계가 영세하니 신용 측면과 금융 조달 측면을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주택이 갖고 있는 장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에게 선택지가 많은 다채로운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맞춰 업무를 하려고 한다. 운영기관인 사회주택 업계가 기획 설계부터 참여해서 운영단계까지 매입약정형 방식을 필두로 하려고 한다. 일정부분 수익을 내긴 해야 하니 신축 매입약정방식이 공공이나 서로 윈윈되는 방식으로 많은 지원하려고 하고, 임대주택의 테마를 제시하는 신축 매입약정형 사업을 하반기에 충분한 물량만큼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얘기 나온 각종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다. 토지임대부가 사회주택의 대표라는데 이제 바뀔 것이다. 오랫동안 돈도 안되는 토지임대부 대신에 이 부분을 많이 할 것이라 생각한다. 금융 보증도 신축 매입약정방식과 연계해 SH나 LH에서 매입약정을 했다는 것은 사업성이 만족스럽다는 것이고, 분양률 100%인 안정적인 PF인 만큼 금융지원을 받는 방안이다. 공공전세주택 특약보증상품과 비슷하게 필요하다면 사회주택 업계가 매입약정방식을 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90%까지 보증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열린 사회적주택 포럼에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박용준 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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