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의 민간위탁 주거복지센터가 서울시의 일괄철회 방침에 반발했다. 민간위탁 방침을 철회하고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모든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존 센터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사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민간 위탁 주거복지센터 일괄철회 방침을 하루 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와 협회의 갈등은 지난 9월 서울시가 16개 센터와의 민간 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협회에 따르면 서울시가 25개 모든 자치구의 센터를 SH공사가 관리하고, 운영법인 변경 시 고용승계율을 기존 80%에서 25%로 낮추게끔 방침을 수립했다. 센터는 서울시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센터 철회 방침을 내세우며 100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을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앞서 서울시는 오 시장의 핵심공약 사업인 1인 가구 주택관리사업을 위해 각 센터에서 인력을 2명씩 충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센터의 기능을 SH공사로 이관할 때 고용 승계 비율이 낮아지면 이들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돌연 고용을 취소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정남희 관악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사는 "오 시장이 1인가구주택관리 서비스 지원 인원을 3년 계약으로 채용하라고 해서 9월24일부터 일하고 있다"며 "그런데 서울시는 민간위탁을 안 하겠다고 하고 고용승계도 안 한다고 한다. 어떻게 3년 계약을 해놓고 3개월도 안 돼서 약속을 파기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주거복지센터 운영 예산은 총 75억1282만원이 편성됐다. 이 중 16개 센터에 분배되는 민간위탁금은 11억435만원, SH공사의 위탁금은 63억6847만원이다. 9곳을 위탁하는 SH공사의 예산이 16곳의 센터 전체 예산보다 5.8배가 많다.
김송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상임대표는 "지난 7월 서울시로부터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를 받았을 때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었지만 10월5일 서울시 주무부서를 찾아갔을 때도 재위탁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며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센터 관련 지원 예산이 3개월치만 잡혀 있었고, 이는 3월 안에 센터를 SH공사로 정리해 넘기겠다고 읽혀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협회는 민간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16개 서울시주거복지센터로 구성됐으며 주로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 서비스를 수행했다. 2007년 민간 주도로 시작해 2012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주거복지지원로례 제정으로 공공부문 사업으로 인정 받았다.
10곳으로 출발한 센터는 2018년 25개 전 자치구 뿌리를 내렸다. 현재는 16개 자치구는 민간위탁 주거복지센터가, 9개 자치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센터 철회 방침을 반대하는 2000여장의 시민의견서를 모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가 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시청의 센터 철회 방침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윤민영 기자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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