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내년 중저신용자·정책서민금융 대출 인센티브 부여"

송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총량관리 한도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리 상승 과정에서 소득·신용이 충분하지 않은 취약차주가 급격한 상환 부담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송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실상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량 관리 과정에서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취급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절대로 위축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내년도 중금리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금리대출 공급은 올해 32조원에서 내년 35조원 목표로 3조원 늘릴 예정이고,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올해 9조6000억원에서 4000억원 증가한 10조원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 또 청년·저소득층 등을 위한 서민우대 보금자리론 프로그램에 대해 소득(연 4500만원 이하)·주택가격(5억원 이하) 요건 충족시, 금리를 10bp 인하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잠재위험 요인인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일관된 관리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는 2020~2021년 중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리할 것"이라며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현재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중"이라며 "금융권 자체 계획을 바탕으로 금융당국-금융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내년에는 차주 단위 DSR 규제 등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시행되기 때문에 총량 관리 목표를 확정하더라도 올해보다는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라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금리 인상기 은행권의 대출 폭리 지적과 관련해서도 "향후 시장금리 상승 흐름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금융당국은 대출금리가 빠르게 인상된 시기를 중심으로 은행 예대금리 산청체계 및 운영 적정성 등을 점검중"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 자금애로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면서도 적시에 질서정연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금융혁신 방향과 관련해서는 고 위원장은 "디지털 발전방향에 대한 업계 아이디어를 수렴해 검토 중"이라며 "연구용역을 진행해 '디지털 금융혁신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년 디지털 금융혁신 과제로 ▲디지털 생태계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 가속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와 다양한 생활형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디지털 리스크 및 금융보안 관련 대응 강화 등 4가지를 꼽았다.

 

고 위원장은 "과도한 부채는 줄여나가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 할 것"이라며 "내년 3월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에 대응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