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켜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250만가구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을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 목표로 제시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커졌다. 부동산은 신분이 됐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통해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 정책은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원 장관은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며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원 장관은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가구 +α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대해 "계획은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 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 될 것"이라며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파격적인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초 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규제 완화 공약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금융·세제 등 규제 정상화도 관계 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젹 혁신을 도모하고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 주거복지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원 장관은 교통 분야의 혁신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모빌리티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국토부 조직도 전통적인 내연기관 중심에서 모빌리티 중심의 미래지향적 조직 구조로 재설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2027년이면 일반 시민들이 사실상 완전자율차량에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 레벨4' 시대가 개막된다"며 "또 내년부터는 하늘을 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 UAM의 종합 실증에 착수해 2025년에는 서울 등에서 시범운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청년이 모빌리티 혁명을 주도하고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모빌리티 혁명이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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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을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 목표로 제시했다. 사진은 원희룡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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