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 "8.29대책 후속조치 없다"

"추가로 뭔가 나올 수 있다는 면 없애는 것 가장 신경 써"
"LH, 정부가 비용보전 가능" ...예산안 편성 때 논란일 듯

2010-09-27 15:42:51 ㅣ 2011-06-15 18:56:52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한 달째를 맞은 8.29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정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대책수립 당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시장에서 추가로 뭔가 나올 수 있다는 면을 없애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8.29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하지만 곳곳에서 조짐은 보이고 있다. 일단 봄 이사철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정 장관은 "심각한 수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예년에 비해 심각치 않다. 이사철되면서 나타나는 수준인 정도"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없다. 전세대책이라는 걸 만들 수 없다"고 말해 전세난 관련 대책은 내놓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조정에 대해 그는 "단순히 사업중단하는 것이 아니다"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범위에서 후속대책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뤄져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LH공사에 지접적인 재정지원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재정지원을 직접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간 정부에서 예산이 없다고 지원해주지 않았던 (국민임대 등) 부분에 있어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관계부처들도 LH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LH공사의 부채 해결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여서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4대강 때문에 지방 일반관급공사 줄었다는 지적에는 "그런 일은 없다. 말이 안된다"며 "4대강 예산은 전체 예산의 2%밖에 안된다. 4대강 때문에 SOC 예산 줄어드는게 아니다. 도로에서 철도로 교통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공사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용산역세권 사업에 대해 정 장관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부분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지원해줄 것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 그는 "제도적인 부분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도와주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나 정부가 미리 나서서 도와줄 일은 없다는 의미다.

실국장 인사가 교통 출신을 우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일하는 사람만 승진시켰다"며 "순리에 따랐다"고 말해 문제없는 인사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