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3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해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로 사실상 시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정부예산에는 LH공사에 대해 3조3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6월 기준으로 LH공사의 재무현황을 보면 총부채 117조3000억원(부채비율 527%), 총부채 가운데 금융부채는 83조9000억원(금융부채비율 377%)에 육박한다.
이 의원은 이에 LH공사는 올해 8월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재무개선 방안으로 27조원 규모의 토지·주택·사옥 매각을 위한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1년 예산안에서 LH공사에 대해 내년 1조2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 향후 3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임대주택 건설비 지원단가를 3.3㎡당 올해 496만8000원에서 내년 541만1000원으로 44만3000원 올리기로 했다.
또한 국고배당은 내년 한시 면제키로 했다. LH는 지난해 2662억원을 국고 배당했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배당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LH가 선 투자한 혁신도시 부지 매입비용 6100억원 등을 조기 매입할 계획이어서 이 같은 건설비 지원단가, 국고배당, 부지 조기매입 등이 이뤄지면 LH는 약 3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게 된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지금까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공기업 부채가 국가부채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 온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국고지원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기업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 차입금을 증가시키는 것은 정부의 우발채무 위험을 높인다"며 "LH외에도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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