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지검에 윤 대통령 '맞불고발'
현직 대통령이라 수사는 어려워…"정치적 상징성"
2022-09-05 10:56:16 2022-09-05 10:56:16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후보 시절 한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을 수 없지만 공소시효가 오는 9일인 점을 감안해 일단 고발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따른 맞불 성격이 짙어 보인다. 
 
박성준 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1시에 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고발장은 김승원·양부남 법률위원장 이름으로 제출된다. 
 
박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이라 수사처벌이 어렵지 않냐’는 기자들 지적에 “정치적 상징적 의미”라며 “대통령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5년 후에 수사할 수 있어 상징성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6일 소환 통보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대선 기간 지출한 434억원의 국비를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265조의2에 따르면 대선후보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후보자 추천 정당이 돌려줘야 한다. 
 
김승원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듯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 수사를 받아)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공직에서 취업이 제한되고,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선거비용 보존문제 등 여러 사안이 있어서 (고발이)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박구용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명직 최고위원 중 1명을 당의 텃밭인 호남 인사에 무게를 두고 검토해 왔다. 이번 지도부는 전원이 수도권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어 지역 소외가 우려됐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박 교수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 “민심 전달을 위해서 시민사회 영역에서 민의를 전달할 분을 찾고 있었고, 박 교수는 철학과에 언론 칼럼을 많이 쓰고 지역에서 손 꼽히는 분으로 알려져 많은 분들이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광주 광산구 등에서 광주시민자유대학을 만들어 시민들과 인문학 운동을 해왔다. 최근 이 대표가 광주를 찾아 진행한 타운홀 미팅에서 사회를 맡기도 했다.
 
나머지 1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은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영남 인사를 중심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이 유력하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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